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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줄인다

by 전남복지재단_교육사업 posted Aug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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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 대책’ 심의·의결 / 외래진료비 건보 부담 5∼20%로 / 출산 지원금 50만→60만원으로 /

선천성 대사이상 등 20여개 검사 / 입원한 아기 10월부터 전액 지원

 

그간 아동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아이보다는 이들의 부모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을 들여다보면 당장 아이를 낳고 키울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됐다.

아동 삶의 질 개선이 아니라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정책만 해도 아동의 건강한 발달보다는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일 목적에서 우후죽순 확산됐다.

문재인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기존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 정부가 출산율과 출생아 수 대신 개인 삶의 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이나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여전히 어른들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이 ‘대세’다.

다만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힌 점은 의미 있는 변화다.

유럽은 아동에 한해 의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가 많다.

아픈 아이가 부모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순수하게 아동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한국은 아동복지에 있어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내년 1월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만큼은

외래 진료 시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전까지 관련 법과 고시를 개정해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

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재 21∼42%에서 5∼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건보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임신부에게 출산지원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 20여개의 임신·출산과 신생아 관련 검사는

당장 오는 10월부터 건보 급여 항목에 포함돼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아동의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 검사로 대분의 신생아가 받고 있지만,

건보 적용이 안 돼 8만∼11만원의 의료비를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10월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이 검사를 받으면 전액 건보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이

후 외래 검사를 받을 경우에도 2만∼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 시술도 건보가 적용된다.

중증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 환자들은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이 심장이식을 받기 전까지 일정 기간 심장을 대신해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신

체에 삽입해 생명을 연장해주는 기술이 개발됐지만 그간 이러한 시술은 환자 개인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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