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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가 배당소득 52% 싹쓸이…근로소득 격차 1000배

by 전남복지재단_교육사업 posted Sep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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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소득천분위 분석결과 공개... 소득 양극화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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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심상정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 국민 중 종합소득 상위 0.1%가 연간 25억을 버는데 비해 하위10% 국민은 

 

고작 193만원 밖에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근로소득은 1천배, 이자 소득은 171만배, 배당소득은 1천35만배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귀속 소득천분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2일 심상정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종합소득 천분위 자료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정 의원이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은 6억5000만원에 달했다. 

 

하위 10%의 경우 69만원으로 상위 0.1%의 1/1000그쳤다.

 

2만명이 채 되지 않는 상위 0.1%의 근로소득(11조 793억원)이 하위 25% 443만명의 

 

총 근로소득(11조7257억원)에 육박한 것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불로소득의 양극화는 편차가 더 두드려졌다.

 

심 의원에 따르면 상위 0.1%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 5078억으로 전체의 17.79%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은 7조 2896억원으로 전체의 51.75%에 달했다.

상위 0.1%가 주식보유 등 기업투자에 따라 받는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한 것이다. 

 

반면 하위 10%는 지난해 1인당 평균 28원의 이자와 79원의 배당을 받는데 그쳤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도 마찬가지였다.

상위 0.1%가 1인당 25억8900만원을 벌었는데 반해, 하위 10%는 1인당 평균 193만원으로 월 17만원에 못미쳤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소득양극화의 결과가 상위 1%, 

 

나아가 0.1%의 소득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00만 노동자 중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원이 안 되고, 

 

상위 20% 근로소득과 하위 20%의 소득배율은 36배 이상이다”며 

 

“상위 0.1%에 초집중되어 있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심각한 금융자산의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며 

 

“소득격차를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임금공시제, 노동이사제, 최고임금제 (살찐 고양이법) 뿐만 아니라, 

 

슈퍼리치들의 돈잔치가 되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금융과세, 보유세 등

 

적극적인 불평등 해소 대책을 강력하게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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