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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늘린다지만… 실효성 '글쎄'

by 전남복지재단_교육사업 posted Jan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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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년 1400개 확충 계획/2018년보다 정원 2만여명 증가 불구/수요 급증탓 부족현상 반복 우려

/6학년까지 확대 땐 소화 ‘불가능’/학교밖 돌봄서비스 기관 확대 필수/돌봄교사 처우개선도 선결 과제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정원이 지난해보다 2만여 명 늘어난다.

당초 계획보다 1만2000명이 늘었다.

그러나 돌봄 이용 대상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달성하고,

돌봄교사 처우개선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제도 안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교육부는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9학년도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1400개를 확충하기로 하고, 우선 1200개를 3월 신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나머지 200여개는 2학기를 전후해 문을 연다.

오는 3월에 새로 문을 여는 지역별 초등 돌봄교실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301개, 293개로 가장 많고,

인천 167개, 대전 109개, 대구 89개 등이다.



돌봄교실 증실에 따라 지난해(26만1287명)보다 2만여 명이 늘어난

약 28만 명이 돌봄교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가 돌봄교실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우면 마을돌봄과 연계해 수요를 소화할 계획이다.

마을돌봄이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을 꾸려 시도교육청별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출산과 더불어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정부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돌봄교실을 늘렸지만 그럼에도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다.

2017년 대비 돌봄교실 정원은 1만6000명 늘었는데, 수요는 2만2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올해 돌봄교실 정원 28만명도 처음 국정과제 때 제시한 목표보다 1만여명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돌봄교실 수요가 최근 추세대로 계속 급증세를 보일 경우 돌봄교실 부족 현상은 올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까지 돌봄교실은 1∼2학년 위주로 운영됐는데

이를 6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온종일 돌봄의 정책 방향이어서 수요는 더 빠르게 늘 가능성이 있다.

6학년까지 돌봄을 확대할 경우 2022년까지 이용자는 5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런데 학교 내 돌봄교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더 늘려도 31만명 정도다.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같은 학교 밖 돌봄서비스 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9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마을돌봄을 3년 안에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 못잖게 내부 갈등도 풀어가야 할 과제다.

봄교사(정식 명칭은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미숙 전국교육공직본부 서울지부 돌봄분과장은

“행정업무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전담인력 없이 전일제전담사에게 일임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돌보는 틈틈이 예산 편성부터 방학 중 급식업체 선정까지 각종 업무를 보고있지만,

근로시간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등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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