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역 특성 고려한 복지정책 개발·제안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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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역 특성 고려한 복지정책 개발·제안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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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고려한 복지정책 개발·제안에 최선"

민관협력 수범사례 발굴…복지 생태계 구축
도시·농산어촌·섬지역 전달 체계 확립 노력
블루이코노미와 연계한 복지발전 방향 제시
전남형 복지시책 개발 대표 브랜드 추진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전남 노인인구는 전체의 22.5%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마련이 시급하다. 또 도시와 농산어촌, 섬지역이 섞여 있는 지리적 특성상 지역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남복지재단은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제안하고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만나 올해 설립 6년째를 맞는 재단의 성과와 향후 운영?향에 대해 들어봤다.



-전남복지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재단은 2014년도에 전남도가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를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복지를 연구하는 석박사님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제안하면, 시책화해 복지현장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시설 운영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컨설팅과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지역 복지생태계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협력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수범사례를 공모 발굴하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부함으로서 각 기관과 단체 간 사례를 공유하고 선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남도의 복지여건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매년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2.5%로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수요는 타 시도에 비해 약2배 정도 높은 편에 속하지만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여건을 극복하고 도시와 농산어촌, 섬지역이 섞여 있는 전남도 입장에서는 각 지역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내 복지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시군별 복지 격차을 완화해 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내 복지 기준선은 설정돼 있지만 각 시군 입장에서 보면 그 기준선이 꼭 맞는 지표라고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재단에서는 도에서 설정해놓은 그 기준선을 놓고 시군에 맞도록 관리기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로는 시군별 복지 현황을 조사해 복지선과 관련된 사업을 지정시 시군을 선택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른 활용방안은 각 시군별 기준선을 해당 시군에 제공해 복지방향과 가이드라인 정립을 돕고, 지역민들은 단체장의 복지시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 수탁 운영하고 있는‘광역이동지원센터’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 주고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주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재단에서는 배차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각 시군센터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시군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에서 최초로 단일 요금체계를 만들었고 가장 저렴한 비용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용요금이 높아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 이용자들에게는 한결 이용요금 부담이 완화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도내 장애인 콜택시가 수요자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내 장애인 콜 택시는 143대가 운영중에 있지만 이는 법정운영대수에 비해 138대가 부족한 실정으로 오는 2022년까지 부족대수를 확보 할 계획이다.

신속한 콜 응대를 위해 상담원도 연차적으로 10명 더 늘릴 방침이며, 콜 부스를 추가 설치해 도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의 성과도 높일 예정이다.



- 전남 섬의 복지 서비스는 일반 방식과는 다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수혜자 입장에서 복지를 생각해 보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받는 경우, 섬이나 육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우선 섬지역은 인구가 적다보니 서비스를 민간복지시설이나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투자가 적어 결과적으로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생산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배로 접근해야 하지만 배가 자주 다니지 않거나, 기상여건에 따라 배 운항이 취소되면 서비스가 제공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섬지역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일정부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재단에서는‘도서지역 내 제공인력 강사양성교육 과정’을 운영중에 있다. 이 사업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 전무한 지역의 도서민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양성해 서비스가 섬 주민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 섬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섬 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실시, 복지총량제 도입과 함께 섬이장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핵심 업무인 정책연구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재단은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안에 대한 이슈를 선점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재단 설립 후 정책연구보고서 35건과 정기간행물 9건을 발간했으며,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도의회·시군·유관기관을 상대로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전남도에서 수탁과제로 받은 제3·4기 전남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과제를 수행해 전국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2017~2018년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지원 전국 대상 및 우수상을 연속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전남도가 5년연속 노인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남장애인거주시설내 인권침해 상황대처 매뉴얼 연구등은 시설 근무직원들의 인권교육자료로 활용되는 등 복지정책을 선도하고 활용도 높은 정책연구 개발 기관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성장 발전 전략으로 추진 중인‘블루이코노미’와 연계한 복지발전 방향은 어떤것이 있는가.

▲블루이코노미란 민선7기 전남도 핵심 성장동력 프로젝트로 전남만이 갖고 있는 풍부한 바람, 섬,등 블루자원들을 활용한 포용적 미래혁신 성장전략으로 이해하고있다.

분야별로 블루 바이오,에너지,시티,투어 푸드,트랜스포트 등 6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블루이코노미는 이전의 경제성장전략과는 다르게 공존과 공유 지속가능성 등 포용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기때문에 빈곤과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블루이코노미와 복지의 연계방안으로는 지역의 농업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농업으로 농가소득은 물론 고령화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농업 확대를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수익을 알래스카의 연구 기금처럼 도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배당하는 방법과 ICT·IoT기반 5G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커뮤니티 케어 타운건설 등 블루이코노미 속에서 복지가 확대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등도 논의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과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전남도의 복지여건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매년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2.5%로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산어촌, 섬지역이 섞여 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각 지역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 복지사업의 93%가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전남형 틈새복지 시책 개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재단이 설립된지 6년차에 접어든 올해 목표로는 재단 대표 브랜드사업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복지재단의 무한돌봄 사업이나 대전시 복지재단의 만두레와 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재단 자체적인 모금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남사회복지공모금회와 협력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할 계획이다.

앞으로 광역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전남복지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길용현 기자



약력

▲광주여고 졸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전남도 여성가족과장·보건복지국장

▲저출산 극복·보육 아동 여성 시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홍조근정훈장 수상

▲광양시 부시장(전남도 최초 여성부시장)

▲(현)전남복지재단 4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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