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컨설팅감사팀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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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컨설팅감사팀 신설 안내

전라남도 사전컨설팅 전담부서(컨설팅감사팀) 신설 안내

일전에 안내하였던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제도와 관련된 공지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일상감사, 적극행정 면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라남도 사전컨설팅 전담부서(컨설팅감사팀)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인 행정을 주저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이후 감사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면책함으로써 감사 부담을 줄이고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제도입니다.

 

이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난해한 법령 해석 또는 인허가 규제사무, 계약분야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컨설팅 감사관련 문의사항 061)286-2491~3

 

<사전컨설팅 감사 제외대상>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관이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별첨]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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