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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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홍보

전남복지재단 0 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하여 주시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며, 보행상 장애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며,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불가능
  - 비장애인차량
  - ‘주차불가’ 표지 부착
  -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안내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과태료 50만원(2015.7월 법령개정시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및 부당사용

 


○ 위반차량 신고처
  - 신안군청 교육복지과(☎061-240-8962)
  - 스마트폰 활용 신고(‘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어플 다운 활용)

 

 

○ 출처 : 신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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